Grandfathering
긴급안내 : Grandfathering
보호조항만료일 — 2026년 9월 30일
① Grandfathering이란?
EB-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(RIA)에 따라,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I-526E 청원서를 접수한 투자자는 이후 EB-5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만료되거나 변경 되더라도 현행 규정 그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. 이 보호 조항을 Grandfathering이라고 합니다.
Grandfathering 핵심보호 내용
신청시 규정동결 — 미래 변경 차단
2026. 9. 30 이전 I-526E 접수 투자자에게 적용
- 프로그램 만료·중단·재인가 실패시에도 USCIS는 해당 청원을 계속 심사·처리해야할 의무
- 투자금액 동결 : 현행 $800,000(TEA) / $1,050,000(일반)
적용 — 2027년 1월 인플레이션 인상분 적용 배제 - 심사기준 동결 : 접수 당시의 법령·규정 기준으로 I-526E 및 I-829 모두 처리
- 프로그램 재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우선순위 부여
Grandfathering이 중요한 이유
과거 EB-5 중단사태의 교훈
2021.7~2022.3 약 9개월간 RC 프로그램 실효 — 수천명의 투자자 법적공백 경험
- 당시 청원이 중단되며 영주권 취득 불확실성 급증
- RIA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Grandfathering 조항 명문화
- 2027년 이후 프로그램 재인가 여부 불투명 — 조기 접수가 유일한 법적 안전망
- 9월 30일 이후 접수건은 Grandfathering 미적용 — 향후 입법변화 전면노출
- 2027년 1월 이후 소비자 물가 반영 투자금 상승 예정
② 주요 일정 및 투자금액 변동 예고
| 날짜/시점 | 이벤트 | 투자자 영향 |
|---|---|---|
| 2022. 3 .15 | EB-5 RIA 발효 — RC 프로그램 5년 재인가 + Grandfathering 도입 |
현행 규정시행 시작 |
| 2026.9.30 (D-Day) | Grandfathering 보호 조항 만료 | 이날 전까지 I-526E 접수 필수 — 이후 접수건 보호 없음 5년 마다 자동 인상(2027년 1월 예정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) 참고링크 : https://www.law.cornell.edu/uscode/text/8/1153 |
| 2027.9.30 | EB-5 RC프로그램 현행 인가 만료 | 재인가 여부 미정 — Grandfathered 청원은 계속 처리 |
투자금액 인상 예고: RIA는 2027년 1월부터 5년 주기로 CPI-U(소비자 물가 지수)기준 인플레이션 인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.
현행 TEA 기준 $800,000이 약 $900,000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2026년 9월 30일 이전 접수시 현행 금액이 동결 적용됩니다.
현행 TEA 기준 $800,000이 약 $900,000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2026년 9월 30일 이전 접수시 현행 금액이 동결 적용됩니다.
③ Grandfathering 대상 및 요건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적용 대상 | 2026년 9월 30일 이전 USCIS에 I-526E(Regional Center) 청원서를 접수한 투자자 및 그 배우자·21세 미만 자녀 |
| 적용 범위 | I-526E 심사, 비자배분(우선 순위 날짜 보호), I-829 조건부 해제 심사전 과정 |
| 투자 금액 | 접수일 기준 현행 금액 동결 ($800K TEA / $1,050K 일반) — 이후 인상분 비적용 27년 1월 인상 예정 |
| 심사 기준 | 접수일 당시 시행중인 규정적용 — 이후 법령 변경 영향 배제 |
| 프로그램 중단시 | EB-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2027년 이후 재인가 실패하더라도 USCIS는 Grandfathered 청원 계속 처리 의무 |